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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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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여마천 뉴타운 2-1구역 종교부지 이전요청 접수번호 2020-1185
작성자 안** 작성일 2020-04-06 조회 128
첨부파일  
(요청배경/내용) 

거여마천 뉴타운 내 종교부지 단지 정문 옆 위치로 향후 입주 후 입주자 다수의 불편을 초래, 2-1구역 맞은편 기부체납 위치로 이전을 강력히 요청

(요청사유)
1. 교회로 인한 소음공해 : 새벽예배, 주말 예배, 결혼식 등에 따른 소음 공해, 발전기 소음
2. 주말 주차난 우려 : 내부 주차장 이용 및 인근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안전 문제 발생 가능
3. 집단감염 우려 : 법정전염병에 발생 시 입주민 건강 침해 가능성 농후
4. 빛으로 인한 개인생활 침해 : 높은 건물 위의 십자가 LED등으로 인한 주변 아파트 잠자리 방해
5. 아파트 환경 이미지 하락 : 아파트 내 타지 유입 인원 증가 및 쓰레기 문제 발생 가능성 농
1차 답변
○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청장 박성수입니다. 


○ 귀하의 민원은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거여2-1조합”이라함)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 종교시설 이전을 건의하신 사항으로 실무부서인 주거사업과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거여2-1 사업구역 내 종교시설부지는 거여2-1조합이 2018. 4. 7. 조합원 총회의결(조합원 약 85% 찬성)을 거쳐 거여2-1조합과 거암교회 간에 1:1대토하기로 2018. 5.23. 양측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하고 거암교회에 조합원 토지분양이 이루어진 부지입니다.

○ 아울러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제6조[종교시설에 대한 건축물의 신축 관련 이행 사항]제2항에 따르면 “거여2-1조합은 거암교회와 협의된 교회신축 공사 일정을 감안하여 거암교회가 종교부지를 이용하여 교회 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고 되어 있고,

○ 합의서 제6조제4항에도 “거여2-1조합은 거암교회가 교회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건축에 필요한 전기, 수도시설 및 행정서류 등 제반사항을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행정적으로 지원(비용은 거암교회가 부담한다)하고, 거암교회의 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공사 지연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 합의서 제6조제6항에는 거여2-1조합은 거암교회의 건축공사와 관련한 각종 민원으로 인하여 거암교회의 종교시설의 신축공사에 지장을 받을 경우 거암교회의 민원 해결에 적극 협조하도록 합의서에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측에서 교회 신축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은 합의서의 신의성실에 위반한 사항이므로,

○ 합의서 제8조[손해 배상]에 따라 합의서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거암교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거여2-1조합은 거암교회에게 기타손실보상 및 특별보상금의 10%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같이 합의서에 양자가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거여2-1조합(☎02-409-4458)에 양자간의 합의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거암교회 종교부지 이전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로 현재 종교부지가 결정되어 거암교회에 토지가 분양되었으므로

○ 거암교회에서 새로운 종교부지이전에 동의할 경우에도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 그 이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종교부지 분양,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귀하의 2022년 입주일정에 차질이 예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그 외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송파구 주거사업과(팀장 이영복, 담당 김승범 ☎ 2147-290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송파구에서는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구청장소통민원실(☎2147-3115~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정에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오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4. 6.
송파구청장 박성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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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민원지원팀(소통민원실)
문의 : 02-2147-3115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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