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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이끄는 송파

주택/도시개발

심의대상·심의기준 등

송파구청 < 주택/도시개발 < 건축행정 < 건축위원회·전문위원회 < 심의대상·심의기준 등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가동시간 안내
구분 대상
본위원회 심의
일반
  • - 건축법령의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 -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
  • - 분양대상 건축물의 건축
    •    ·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    ·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연립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30세대)]
    •    · 오피스텔 20실 이상
  • - 뉴타운 해제지역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지역(존치관리구역) 건축허가제한
       해제지역내 신축(마천성당지역, 거여새마을 지역, 마천2구역)
  • -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외장변경 대수선 포함)
  •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층수완화 대상(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
경관
  • - 경관지구내 높이 3층 또는 12m, 건폐율 30% 초과 건축물
  • - 중점관리구역내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경관조례 제24조 제1항 제2호】
    •    ·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7층 이상 건축물)(2017. 1. 1.부터 시행)
  •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
  •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협의)허가 대상 공공건축물중(2017. 1. 5. 조례개정)
    •    · 5층 미만 또는 연면적 합계 1,000㎡미만 - 구 경관심의 대상
    •    ·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00㎡이상,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 - 시 경관심의 대상
일반(자문)
  • - 일반건축물 : 11층 이상 건축물
  • - 공동주택 : 7층 이상 아파트
  • - 10대 이상의 철골조립식·기계식(지하식 제외) 주차장
  •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20세대이상 30세대 미만 건축물의 건축
  • - 다중주택·고시원(30실 이상) 등 준주택 용도 건축 및 용도변경 계획 자문
  • - 반지하주택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건축계획 자문
  • - 거여·마천 뉴타운지역 등 건축(증축·용도변경 등) 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내 완화심의

※ 다중이용건축물 : 16층이상, 연면적 5천이상(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건축위원회·인허가 주요 의결내용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 심의대상 제출서류 및 작성 방법 심의도서 샘플 재심 심의도서 샘플


전문위원회 심의대상 (구조, 굴토, 철거)
가동시간 안내
구분 대상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 -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    · 3미터이상 캔틸레버 건축물 / · 스판 20미터 이상 건축물 / · PEB구조 건축물
    •    · 6개층 이상 하중을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50%이상의 면적이 필로티로 계획된 경우에 한함)
굴토심의
전문위원회
  • - 깊이 10m 이상 토지 굴착 공사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 -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 공사
  • - 굴착 영향 범위내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토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토지 굴착공사(2016.5.19. 서울시 조례개정시 도입)
철거심의
전문위원회
  • - 지상5층 또는 높이 13미터 이상이거나, 지하2층 또는 깊이 5미터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017.9.21. 서울시 조례개정시 도입)

구조, 굴토, 철거 심의 신청서 및 작성 방법